비리 검사 김광준에 진정서 제출
2014/02/28 21: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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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련(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은 금일 2월 28일, 오후 4시경 조희팔 측으로 부터 2억 7천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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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는 '8조원대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피해단체 바실련 회원으로 구성된 552여명의 자필 호소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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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김광준 전 부장검사와 조희팔의 핵심 측근 강태용(51세 남, 조희팔과 도피중)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비호와 방해로 말미암아 전국의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재판부에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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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대표인 J씨는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강태용에게 2억 7000만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었고, 불법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준 탓에 피해금액 약 4조원, 전국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1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인물이다." "이는 2007.03.02일 전면 개정된[검사윤리강령]을 철저히 기망한 김광준을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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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팀장 전모씨는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범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7년형은 양형기준상 징역 7~13년의 권고형량 가운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형량에 그친 것" 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면치 못한 초유의 검사 비리다.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신분을 이용하여 불법 유사수신 범행의 주요 범죄자에게 뇌물을 받고 전국적인 사기사건의 수사를 무마 하였으며, 여전히 자신의 뉘우치기는 커녕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 원심보다 가중처벌이 이루워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전했다.
 
바실련측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와 수사담당 주문관 등 사법기관 고위 공무원들의 전방위적 로비와 적극적 비호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가담이 피해양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근거로 피해자들에 전가된 고통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취재:전병민 기자
                                                            편집:전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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