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은행보다 더 나쁜 이유
2018/06/29 10: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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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잘못된 은행보다 더 악질적 행태 보이고 있어
- 대출금리 부당 사태 대책은 유치원 수준의 반복된 우롱행위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으로 인해 3개 은행의 환급조치를 계기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앞장서서 본 사건을 축소하고, 방해까지 하려는 몰염치한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금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검사로 원칙없이 서민들에 대출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농협, 수협 등으로 까지 더욱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일반화 된 대출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특단의 지시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원은 “이번 은행들의 대출이자 부당적용 사태는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태 이상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라는 자들은 사태의 본질이 철저히 왜곡, 축소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교할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 대다수와 시장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의미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 여론까지 호도하려는 비열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청와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발표하였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관련 검사를 했으면서도 제대로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 은행이 부당이자 환급을 발표한 것 자체가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짓을 태연히 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당국은 발표없는 상태에서 환급이 시급하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행태야 말로 대출자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고 있다.

대출자들은 은행이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르고 먼저 ‘받아라’하는 금융당국의 이런 지시야말로 소비자와 시장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남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5년이상 부당하게 이자를 부과해 온 것을 금융위가 단순 실수·착오라는 듯이 몰아가는 것은 이 집단의 무능과 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검찰 고발 건으로 볼 수 있는 사안 자체를 실수·착오로 가로막고 있다니 그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금융인가? 하는 한탄까지 나오게 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명명백백하게 검사 자료를 발표하고,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은행들이 환급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이 갖고 있는 의혹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의무라는 점에서 금감원은 빠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왜 제대로 발표도 않고, 고의도 아니고 실수·착오라 말한단 말인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빠른 환급이 중요하다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야 말로 이들이 ‘금융소비자를 개·돼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해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안에 대한 내용 발표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환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종구 위원장은 이게 과연 상식적이라고 보는가? 이런 처리라면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사태의 처리가 보여주는 의미는 잘못을 한 은행보다 금융당국이 더 악질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지금과 같은 태도로 태도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이자적용 사태를 대응한다면 청와대 앞 시위 등 전국민운동 전개, 국민청원운동과 관련자 형사고발, 소비자공동소송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고자 하고 지금 인식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문제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모든 조치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 kimjungsuk@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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