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본격 시동
2018/06/06 13: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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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5.28(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 도입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3개월후 시행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연구보고서(‘17.8월, 한국중소기업학회)

그럼에도 중소기업중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될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 성과공유 유형(예시) :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수출, 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윤범수 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명순 gwonmyeongsu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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