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친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차단되나
2018/04/10 10: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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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친족회사를 계열분리한 후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실효성 있게 차단되고, 반면 역량있는 전문경영인은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종숙 parkjongsuk@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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