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 필수
2018/04/10 10: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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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전 도로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죠? 4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지정 차로제가 간소화 된다.
소형, 중형차 등 크기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되었던 지정 차로제가 오는 6월부터 달라진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이나 보호자가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운행했지만 4월부터는 적발된 현장에서 즉시 견인조치 후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이전에는 차량 손괴의 처벌규정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 올해부터는 타인의 차량에 파손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된다.
[ 권명순 gwonmyeongsu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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