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련 서울 토크콘서트 "대형사기사건을 소탕하자!”
2014/04/21 15: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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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소방서 강당에서  열린 '바실련 서울 토크콘서트'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바실련 회원, 관련 학계 교수진, 동양사태 피해자, 영화계 인사,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사기사건의 병폐와 피해자를 외면하는 국가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다.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고 교수공제회 사건·조희팔 계약사기사건·동양사태 등 대형 사기사건의 분석을 통해 이들 사기사건의 역사와 의미, 해결을 위한 정부기관 시스템의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기구 NGO단체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대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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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바실련 서울 토크콘서트의 시작은 '1930년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의 지혜로운 판결' 영상물의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빵을 훔친 소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본 영상에 대해 바실련 대표는 사기범죄를 대하는 대한한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유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선진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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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국가 시스템이 형사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해 반복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당한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고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영국·독일의 비영리 민간 형사피해자 보호단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기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바실련과 같은 NGO 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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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향판제(鄕判制)라 칭하는 지역법관제와 전관예우가 힘을 합치면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가지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경유착(政經癒着)과 정언유착(政言癒着)으로 대형사기사건의 해결사례가 단 한번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일명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사기범죄의 현황은 어떨까?
2000년대에 들어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상 피해금의 미회수율은 2000년 44.6%에서 2009년 99.4%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최근의 범죄 경향은 사회적 이슈를 활용한 공유 마케팅, 스타·권력층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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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능적 기업형 사기범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국가적 대응시스템과 NGO 민간단체의 활발한 감시와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 위에서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부터라도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라며, "실천이 없는 피해자는 권리도 없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기범죄로부터 두 번 다시 국민들이 아픔을 겪지않도록 바실련은 쉬지않고 달려갈 것이다."라는 대표의 마지막 언급에 든든함과 희망을 느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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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 권명순기자
편집기자 : 전세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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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유석 님ㅣ2014.12.31 18:17: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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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진주구미 님ㅣ2014.07.02 15:38:25 삭제
풀피리대구 님ㅣ2014.05.16 11:40:19 삭제
폭풍우치는밤에 님ㅣ2014.05.14 14:08: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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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거창 님ㅣ2014.05.10 10:56:06 삭제
안경 님ㅣ2014.05.09 15:56:29 삭제
사랑열매 님ㅣ2014.05.08 10:51:0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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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나 님ㅣ2014.04.29 11:50:5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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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아 님ㅣ2014.04.26 14:37:3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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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일 님ㅣ2014.04.24 20:33:37 삭제
드림 님ㅣ2014.04.24 19:08:29 삭제
최찬규 전남 님ㅣ2014.04.23 16:41: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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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마고우 포항 님ㅣ2014.04.22 15:58:0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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