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 김광준 항소에 조희팔 피해자들 진정서로 맞대응!
2013/08/26 18: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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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조희팔 측으로 부터 2억 7천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금일 오후 2시경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김광준 전 부장검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8조원대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피해단체 바실련 회원으로 구성된 5백여명의 서명과 300여건에 이르는 자필 호소문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김광준 전 부장검사와 조희팔의 핵심 측근 강태용(51세 남, 조희팔과 도피중)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비호와 방해로 말미암아 전국의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재판부에 성토했다.

진정서 대표인 J씨는, "이 사건은 단순히 검사가 수억원을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사기사건의 양성을 도운것으로 전국 수십만의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정서에 큰 상처를 안긴 천인공노 할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그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증거를 첨부했고 사법기관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부장검사의 범죄인 비호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팀장 전모씨는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범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7년형은 양형기준상 징역 7~13년의 권고형량 가운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형량에 그친 것" 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그럼에도 불구,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 원심보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은 아직 미정이다.
 


바실련측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와 수사담당 주문관 등 사법기관 고위 공무원들의 전방위적 로비와 적극적 비호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가담이 피해양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근거로 피해자들에 전가된 고통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전세훈 jeonsaehoo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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