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 2015 바실련 토크콘서트 - 2편

  • 조희팔 계약사기사건 심층취재
바실련, ‘조희팔 가담자 솜방망이처벌 규탄’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 정선재 부장판사)이 5조 원 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광준(55)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16일, 조희팔 사건 피해자단체 바실련이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담당 주무처에 조희팔을 도운 핵심주모자 강태용 등 9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바실련은 3571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전하며 이들의 범죄행각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범죄수익은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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